🔎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7민상70 검색결과 총 1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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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공2021하,1554]

4287민상204 판결, 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32 판결 등 참조). 2)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서는 ‘실체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고일	2021.07.2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법무법인	대구
변호사	최우정 곽덕환
사건명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18조 민사소송법 제238조 민사소송법 제244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7민상70 판결

[가옥명도][집1(7)민,022]

4287민상70 판결 [가옥명도][집1(7)민,022] 【판시사항】 가. 매매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저당채무와 매수인의 인수 나. 매도담보계약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사유 【판결요지】

선고일	1954.12.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김시두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567조 민법 제577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35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가. 매매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저당채무와 매수인의 인수 나. 매도담보계약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사유

3. 대법원 1954. 12. 4. 선고 4287민상22 판결

[건물철거][집1(7)민,018]

4287민상22 판결 [건물철거][집1(7)민,018]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부당성주장과 민사소송관계 【판결요지】 관재당국의 귀속재산에 대한 매각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소청 또는 행정소송에서 심리될 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에서 논의할 사항이

방치되었는데 8.15해방직후시내 소상인 수명은 시가지계획집행청인 목포시장과 소관경찰서장 허가하에 동대지상에 현존한 가건물 목조토단즙평가건 18평을 건설하고 영상하다가 차를 상고인 4명에게 매도하였음으로 상고인등은 차를 3구분하여 각기 소상을 영위하고 있는데 상고인 피고 1은 일즉이 사회사업에 뜻을 두어 현금 백여 고아들에게 필묵을 제공하고 상고인 피고 4는 70노옹으로

선고일	1954.12.0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사건명	건물철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39조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부당성주장과 민사소송관계

4. 대법원 1954. 12. 21. 선고 4287형상16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3)형,037]

4287형상16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3)형,037] 【판시사항】 가. 수사기관 아닌 자에 대한 자수의 의사전달과 자수의 적부

진주한 그들 북한군 무장하에는 무능력한 중인으로서 그들의 위압하에 복종치않을 수 없음으로 8월초순경에 부역동원에 끌려서 진양군 홍석면 도로변에 참호굴축하는 작업에서 폭격에 좌각부를 부상입고 기 처를 탈출하여 동년 9월 20일 하동으로 돌아와 소위 군인위보건과에서 치료를 받은 차에 9월 26일야 최전선(낙동강선)으로부터 후퇴해온 인민군과 피난해온 지방민들의

소치로서 일시기만 위압에 끌리어서 본의 아닌 행동을 뉘우치고 아량넓은 대한민국의 품안에 안기고저 귀순한 그 시의 심저를 하찰하시와 광주수용소로부터 당 형무소로 참회의 32개월간에 걸쳐 인생의 영고의 원인을 골수에 사무치게 상지하였아오니 관대한 처분으로 소생의 전도를 열어주시면 70고령의 부친을 받들고 어린 처자와 더불어 이 나라 국민된 의무를 다하겠나이다라

선고일	1954.12.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52조 형사소송법 제360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판시사항

가. 수사기관 아닌 자에 대한 자수의 의사전달과 자수의 적부 나. 적법한 자수로 인정할 수 없는 피고인의 진술과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판결의 적부

5. 대법원 1954. 11. 30. 선고 4287형상73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집1(5)형,012]

4287형상73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집1(5)형,012] 【판시사항】 강요에 의한 부역행위와 위법성의 조각 【판결요지】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은 구형사소송법 제360조

(2) 동 기록 12정6행 이하(청취서) 「사변이 돌발하자 남하 피난코저 하였으나 70넘은 모친을 버리고 혼자 갈 수가 없어서 잔류하였는데 당시 형무소에서 출옥한 자와 보련원들이 찾아와서 일하여 달라고 억압함으로 전에 대한청년단에 있던관계도 있고 해서 할 수 없이 나가서 일을 하게된 것입니다」 (3) 기록 46정7행이하(증인 공소외 2 신문조서)

염려하고 있던 바 피고인이 그 자들이 조사하는 사무실방에 들어가서 여하한 부계을 하고 나왔는 지는 부지이나 약 10분 후에 나와서 좀 기다리라고 말한 후 재차 동사무실에 들어 갔다가 약 5분간 있다가 나와서 증인을 공소외 4라는 사람에게 인계를 하였는데 동인은 조사를 하면서 구타한 사실이 없었읍니다」 (4) 기록 66정 7행이하(1심공판조서) 「답, 역시 부락민을

선고일	1954.11.3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한환진
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
참조법령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2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3조 형법 제12조 형법 제1조 형사소송법 제360조 ...

판시사항

강요에 의한 부역행위와 위법성의 조각

6. 대법원 1954. 10. 26. 선고 4287형상134 판결

[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집1(5)형,026]

4287형상134 판결 [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집1(5)형,026] 【판시사항】 가.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나. 장기구속과 자백의 효력 【판결요지】

월명한 밤이라도 특별한 사유없이는 야간 70미터 전방에서 보행하는 사람의 수하임을 인식하리라고는 일반경험상 추상하기 어려울 바이다. 나. 피고인의 자백이 검거 후 장시일을 경과한 후의 것이라면 그 진실성에 관한 중요재료가 될 것임으로 피고인이 검거된 후 자백시까지의 시일에 관한 심리를 필요로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언상코자 하는 것은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시종여일하게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구체적이며 치밀한 과학적인 수사방법은 고사하고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인권옹호를 절규하는 현금 경찰서에서는 악독한 방법으로 고문하여 전혀 사실무근한 것을 소위 유가족측의 허위적인 모략 기대로 인정하였다는 점, 또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현실속에서 미신을

선고일	1954.10.2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336조 형사소송법 제360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가.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나. 장기구속과 자백의 효력

7.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판결요지】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에 있어서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의사, 거래의

불매동맹에 가담하였다가 동업자에게 배신자라고 비평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생어물을 처분하여주면 기 손해에 대하여는 전부 배상하여주겠다 하므로 피고 2는 최초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수차 간청하므로 부득이 동업자 60여명의 불매동맹이 1주일간 연속하는 사이에 그에 반대하고 승락하여 중매의 형식을 취하여 어물판매위임을 받어 처분하였는데 생어물부패로 인하여 결국 금 70만환

2는 단기 4289년 2월 4일 현재 금 1,116,070환의 어대금 미불잔액이 원고조합의 위탁판매대장 (갑 제1호증의 2) 누적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2에 대한 보증인인 피고 5 동 피고 1 동 피고 6(이하 피고 최등이라 약칭함) 무제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으니 이를 연대하여 지불하고 보증인인 피고 최등은 단기 4286년 1월 1일부터 동 4287년

선고일	1957.10.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중모 이태진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446조 민법 제448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수산업법 제79조

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8. 광주고법 1955. 2. 26. 선고 4287민공137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70]

4287민공137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70]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기계 파손 당시 원고가 영업을 휴업중에 있었고 파손당한 기계등이 대체물로서

선고일	1955.02.26 기타
법관	최윤모 신중식 추진수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16조 민법 제709조 민법 제71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9.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1297 판결

[손해배상등][집30(4)민,222;공1983.3.1.(699),366]

82다카1297 판결 [손해배상등][집30(4)민,222;공1983.3.1.(699),366] 【판시사항】 가. 중기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가동연한

원고정도의 기술자를 고용했을 경우 월 70내지 80만원 준다는 원심 채택의 증언내용은 원고와 같은 정도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 대체고용한 경우의 그 노임액의 증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중기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정비 및 부품판매업을 하고 있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로 인하여 그 기술능력 외에 원고정도의 사업경영의 수완, 신용등 경영능력까지 갖춘 자를 대체고용한

81나42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재산적 손해배상청구 및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선고일	1982.12.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성렬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변호사	박세경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판시사항

가. 중기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가동연한 나. 중기정비기능사 자격을 갖고서 정비 및 부품판매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입상실액 산정

10. 서울고법 1959. 11. 13. 선고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판결요지】 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그 저당부동산이

초순경부터 동 4287.6.경까지 사이에 수차에 선하여 소외 1에게 금 5,788,000원을 대여하고 기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소외 1은 동 4288.6.

우 동율로 각 대여하고 또 소외 5에게 동 4288.1.4.에 금 70만환을 변제기일은 동년 4.3. 이식은 우 동년율로 대여함에 있어서 소외 1은 연대보증인인 동시에 사실상 동 금원의 사용자이었고 소외 1은 피고의 당좌예금주로서 동 4288.7.1. 이래 당좌대월이 되어 동년 8.24. 현재 미결제액이 금 1,494,524환이었다.

선고일	1959.11.13 기타
법관	임기호 이효권 안병수
사건명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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